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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를 고찰하고,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1.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목차

1. 지방자치제의 개념
2.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3.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4. 지방분권화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활성화 과제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의의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과 내용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의 개념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 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
▣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자기 통치의 원리
▣ 국가의 권력 지배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국가가 자치단체와 자치권을 인정할 때 지방자치제는 그 의미를 갖는다.

2. 지방자치제의 발전 과정
1) 지방자치제의 제1시기
▣ 제1시기는 제1, 2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의 발전기
▣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의 제정이 그 시초
▣ 지방자치법은 6차에 걸친 개정 끝에 결국은 516으로 폐기
▣ 개정된 내용의 골자
▶ 1949년 7월 제정 공포된 후 부칙 제1조로 같은 해 8월 15일부터의 실시를 규정
▶ 1949년 12월 1차 개정을 단행해 그 실시를 연기
▶ 1952년 집권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선거를 통해 전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
▶ 1956년 2월과 7월에 걸친 두 번의 개정으로 시 읍 면 동 이장의 선출이 임명제로 변경되어 점차 반관적 자치로 전락
▶ 419 이후 제도적 구현이 요청
▶ 1960년 11월 제 5차 개정을 통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

2) 지방자치제의 제2시기
▣ 지방자치제의 제2시기는 제3, 4공화국 시대로 지방자치제의 중단기
▣ 516 이후 군 출신 집권자들은 권위주의적 집권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자치와 분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과 비능률에 잘못된 지나친 반대 성향을 지녔기에 지방자치제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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