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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 A+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1.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5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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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동맹이론과 한미동맹의 문제점
1. 동맹과 국제정치
2. 국가이익과 동맹
3. 국가자율성과 동맹
4. 한미동맹의 문제점

Ⅲ 반미정서와 흔들리는 한미동맹 50년
1.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2. 미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론과 근거
3. 주한미군에 대한 주변국 입장
4. 한미공조인가 민족공조인가
1)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민족공조의 함정

Ⅳ 자주국방의 허와 실
1. 한국 홀로 서기 가능한가
2. 자주국방 10년내 실현 불가능
3. 자주국방비용 2010년까지 64조원

Ⅴ 21세기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방향
1. 9.11이후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주한미군
1) 부시의 군사닥트린과 해외주둔 미군운용
2) 탈냉전 및 대테러 시대의 한국안보
3) 한미동맹의 3가지 시나리오
2.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방향
1) 수평적 관계로의 발전
2) 지역안보 동반자관계로의 발전
3) 유연한 연합지휘체제로의 개편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세계 동맹 사상 대표적인 성공사례였던 50여년 한미동맹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 : Global Posture Review)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돌연 2005년 12월말까지 1만2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한국측에 공식 통보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감축 규모에는 이라크로 차출되는 1개 여단병력 3천600명이 포함되며, 이에따라 지난 13년간 3만7천명선을 유지해왔던 주한미군은 이제 3분의1이 줄어들게 됐다. 이같은 계획은 주한미군의 감축시점을 빨라야 오는 2006년말 또는 2007년 부터로 생각하고 있던 우리 정부의 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한미간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통보는 한국내의 반미기류로 한미동맹의 접착력 약화와 함께 세계적인 탈냉전과 남북화해 분위기로 동맹의 좌표축 마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제 고조되고 있는 반미정서 속에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미 이라크전 투입을 위한 차출, 용산기지 반환과 미2사단 한강이남 이전 등 한미동맹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예고하는 메가톤급 조치들이 꼬리를 물어 왔다. 가장 최근에는 주한 미8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주한미군은 물론 한미연합군의 전세계 작전지역 투입 등 역할 변경론까지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제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지난 6월 4일 싱가포르로 가던 미 공군 E-4B 기내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붙박이식 국방개념(static defense)’에서 더 신속하고 더 유능하면서도 21세기 태세에 맞는 조직으로 바꿀 때가 왔다”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조정 및 재배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그동안 수차례나 미군은 환영받을 수 있는 곳에만 주둔시킬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반미정서가 있는 지역에서는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6월 한반도에서 1만2천명의 미군병력을 감축키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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