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A+

저작시기 2011.08 |등록일 2011.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오른쪽 상단에 등록자 정보 사진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레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꼭 평가 해주세요..^^

목차

1.대북정책 관련 인식의 차이
2.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3.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비전과 내용
4. 맻는말: 평가 및 제언

본문내용

1.대북정책 관련 인식의 차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인식.목표.정책추진 방향 등에서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책과의 차별화를 선언.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를 추구하고있다.

1) 북한에 대한 인식

과거 정부는 북한정권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이에 기초한 이상주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동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2)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 자체를 무시하거나 방관했고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위협과 핵능력을 과소평가 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가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아니며, 대미 협상용으로서의 핵보유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가장 치명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북한의 비핵화에 두고 있다.

3) 북한의 변화(개혁 개방)에 대한 인식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 의지가 있으나 ‘한반도 냉전구조’로 인해 주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서 북한이 안심하고 개혁.개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북정책의 주된 관심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외부에서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의지’ 의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정권의 생존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변화의 의지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4) 미국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북한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동포요, 형제라는 인식하에서는 ‘형제의 적’인 미국은 부정적이며, 북한의 적성을 경계하고 안보를 중요시하는 인식하에서는 ‘적의 적’인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함께 지켜나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