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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지경찰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1.12.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제 졸업논문이고요 한번에 패스 한겁니다.

목차

Ⅰ.서론

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배경
1. 제주자치경찰의 의의
2. 제주자치경찰제의 입법과정(배경)

Ⅲ. 경찰의 본질과 유형
1. 경찰의 본질
2. 경찰제의 유형
Ⅳ. 우리나라 현행 경찰제의 문제점
1. 우리나라 현행 경찰제
2. 현행 경찰제의 문제점

Ⅴ.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의 중단과 갈등
1. 검찰과 경찰간의 갈등
2.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3.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추진의욕 상실
4. 경찰내부의 추진의지 약화

Ⅵ.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1. 조직면
2. 관리면
3. 인사면
4. 경찰권의 배분

Ⅶ. 우리나라 제주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문제점
1.제주자치경찰단의 해결요구사항
2.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Ⅷ. 결론 :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정착화 방안
1.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원칙 마련
2.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3. 자치경찰의 인식전환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 ․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제도 면이나 운용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치안분야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자치화가 되지 않고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80년 12월 치안본부의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안”이란 기획안에서 밝힌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시점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 당시 행정쇄신위원회, 민주당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새천년국민회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을 설치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연구와 제도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미성숙으로 도입이 미루어졌고, 다시 이 문제는 참여정부의 대선공약과제로 지정되어 2003년 7월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안은 여러 과정을 거쳐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자치경찰을 설치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동법 제 106조-139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적으로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게 하고, 2006년 7월 1일 제주자치경찰이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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