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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개발계획 (1차~7차) 레포트

저작시기 2011.11 | 등록일 2011.12.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각 차시별 내용이 각각 1~2p로 간단히 정리되어있고, 의의와 문제점이 함께 서술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계획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만 20p 이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주제 선정이유

Ⅱ. 경제개발계획의 내용
1. 1차 경제개발계획
2. 2차 경제개발계획
3. 3차 경제개발계획
4. 4차 경제개발계획
5. 5차 경제개발계획
6. 6차 경제개발계획
7. 7차 경제개발계획
8. 신경제 5개년 계획

Ⅲ. 경제개발계획 시행 이후 한국경제 현황

Ⅳ. 평가
1. 성과 및 의의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 제 1차 경제개발계획 (1962~1966년)

............. 생락...................

(4) 실적
제1차 계획기간 중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4%에 달하여 계획치 7.1%를 1.3% 초과하였다. 산업별 성장은 광공업부문이 25.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이 42.6%로 계획치를 상회하였다. 또한 산업구조가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성장목표의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 평균투자율은 15.1%에 그치는 부진함을 보였다. 투자부진 속에서도 고율성장을 이룩한 것은 계획후반기에 농업부문의 호조와 수요의 증대로 시설의 가동률이 높아진데 연유되었다. 기간 중 광공업에 대한 투자도 부진하여 광공업 비중이 계획 치에 미달한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국제수지부문에서는 수출이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증가실적을 보이고 수입은 7% 내외로 증가함으로써 무역외수지의 호조와 더불어 경상수지는 2억 5,06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5) 문제점
① 계획기간 중 국내투자재원조달이 미흡했다. 외자도입에의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서 구조적 인플레이션요인의 배태, 금융부문의 위축, 외채상환부담의 가중이 초래되었다.
② 재원조달, 상품시장, 기술, 원자재 등의 분야에서의 대외 의존적 성장정책은 지나친 해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③ 기초공업의 개발이 등한시되고 최종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산업 또는 수출산업의 육성에 주력함으로써 국내 산업 상호 간의 유기적 관련성의 결여를 가져오게 하였다.
④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재 및 원자재의 자동적인 수입증가를 초래케 하여 경상수지적자를 가중시켰다.
⑤ 공업화 중심의 개발전략이 농업 및 지하자원 등 국내자원개발의 상대적 축소를 가져와 세계적인 자원파동에의 대응력을 약화시켰다.
⑥ 정부주도하의 경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제순환의 경직성을 초래하였다.

(6) 평가
단기간의 부족한 자료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합적 계획으로써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상명하달’식 절차를 걸쳐 만들어진 1차 계획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데도 실패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진 1차 계획은 구체성과 엄밀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목표설정 과정에서 생산을 우선시하는 일본 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생산을 강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제고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생산증대에 사용, 미래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나가자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 후생에 중점을 두는 미국형과는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생산 증대에 대한 전략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성장전략은 경제 주체들에게 저축이 미덕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생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후에 정책성향에도 영향을 주고, 소비자 후생증대는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상을 낳는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시작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1차 계획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소비자의 후생강조는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성장전략은 미래 경제 전략수립에 잘못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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