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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과 대한민국영해법 비교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1.12.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제법Report.)
UN해양법협약과 대한민국의 영해법을 비교 함.
레포트점수 A+.

목차

Ⅰ. ‘유엔해양법협약’ 요약
Ⅱ.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그 시행령 요약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Ⅲ. ‘유엔해양법협약’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그 시행령’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1) 영해와 접속수역의 범위
1) 영해
2) 접속수역
(2) 영해에서의 무해통항
1) 무해통항
2) 외국의 핵추진선박과 핵물질 또는 위험하거나 유독한 그 밖의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옛날부터 바다는 경제적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해양의 개발과 이익을 둘러싸고 여러 국가와 민족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 현대에 이르러 해양과 그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1958년에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 「공해」,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 보존」, 「대륙붕」에 관한 4개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영해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1982년 국가관할수역을 인정하는 제 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해양과 그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규정한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포괄적인 해양헌장」, 「국가관할수역」, 「심해저개발제도」, 「해양환경보호·해양과학조사」, 「해양분쟁해결제도」를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바다에 대한 법적 제도를 정해 놓은 법전으로서 전체 480개 조문이 있다. 이 협약이 채택된 1982년에 119개 국가 대표가 가입·서명하였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67개국의 비준을 받는데 12년이 걸려 결국 1994년 11월 새로운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2월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85번째 비준국가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21세기 해양시대에 있어 인류의 해양활동과 문화를 규율하는 "바다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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