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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분배와의 관계

저작시기 2011.11 | 등록일 2011.12.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있다.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는 반면 못사는 사람은 그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뜻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소득은 생산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 의해 분배되도록 놓아 둘 경우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낳을 수 있게 되고 소득의 분배는 사람들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통한 두 가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조세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이고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면 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 격차보다 내고난 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조세제도의 또 다른 예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반면,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등을 매겨 세금을 높이는 방식도 있다.한편 정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목차

제 1장 . 서론
제 1절 . 소득분배의 정의
ⅰ) 기능적 분배
ⅱ) 개인적 분배
ⅲ)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제 2절 . 소득분배정책의 중요성

제 2장. 과거 소득분배정책의 흐름

제 3장 한국의 성장과 분배정책
제 1절 경제 현상에 관련하여 성장과 분배의 논쟁 대두
제 2절 성장우선정책
제 3절 분배(복지)우선정책

제 4장 현 소득분배정책의 문제점

제 5장
제 1절 앞으로의 개선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제시
제 2절 경제성장과 분배주제에 관한 나의 의견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 경제발전과 관련된 기사 스크랩 >

본문내용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장과 분배는 분명한 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소득분배정책은 그 다양성과 실효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논리는 경제성장을 통한 선 성장 후 분배의 원칙이다. 즉 경제의 성장을 통한 소득의 분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전면으로 내세우는 시장주의의 철학적 기본은 기회균등과 자발적 선택이다. 하지만 종부세절감과 대기업의 규제완화, 자립형사립고추진, 혁신도시개발 등을 본다면 기회의 균등성을 찾아볼 수는 없다.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SOC투자를 증대한 것도 서민경제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건설경기가 좋아져 부동산가격의 인상과 거품문제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부유층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 노동조합의 무력화,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의 시행은 분배의 양극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금융위기의 사태를 보고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현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가 소득세면제점 이하인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소비증대효과는 낮으며 기업전체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감세조치로 인한 세금경감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세금경감혜택을 받게 되고 가처분소득이 증대되지만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증대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분배의 증대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 두산백과사전 2.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
3.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4. 맨큐의 경제학 - N.GREGORY MANKIW 저 / 교보문고
5.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 현진권 저 / 여강출판사
6.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조경엽 저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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