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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점유권

저작시기 2010.05 | 등록일 2011.12.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물권법의 점유권에 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점유제도
Ⅱ. 점유권의 의의
Ⅲ. 점유제도의 존재이유
Ⅳ. 法的 性質
Ⅴ.점유제도의 인정근거

본문내용

1. 意義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事實的 支配, 즉 점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적 지배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 점유제도이다.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로서 물건을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는 本權과 구별된다. 예컨대, 甲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경우와 甲
의 그 물건에 대한 점유는, 첫째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둘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 셋째 타인으로부터 그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넷째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고 甲의 그러한 사실적 지배 상태를 일단 시인하고, 그 사실적 지배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점유제도의 취지이다.

2. 연혁
우리 民法의 占有制度는 권리와의 관련을 완전히 떠나서 그 사실적인 면(지배사실)만을 파악하는 경우인 로마법제 Possessio와 그 사실성을 권리의 외부적 표현으로 보고 권리와의 관련하에서 관찰하는 경우인 게르만법제 Gewere의 두 요소가 결합하여 구성되어 있다.
⑴ Possessio(로마법제)
① 의의
물건에 대한 事實的 支配를 그 權利와 무관하게 그 支配事實만을 포착하여 이해한다.
② 내용 : 本權과 占有가 완전히 분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영준, 285면.
곽윤직, 195면; 김상용, 260면.
이영준, 285, 315면.
방순원, 54면.
곽윤직, 195면.
김증한 김학동, 186면.
대판 1957.11.14, 4290민상454.455
대판 73다923, 대판 97다2665
대판 1997.8.22,97다2665.
대판98.4.14.선고, 96다47647판결
곽윤직, 246면, 이영준, 322면
대판 1995.1.24, 94다 29065
대판 1967.9.19, 67다 1401
대판 72다2450
반대: 대판 1989.4.11, 88다카 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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