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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권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1.12.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헌법전문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임정의 법통계승, ② 민족단결과 정의․인도․동포애의 실현, ③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④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⑤ 책임과 의무의 강조, ⑥ 항구적 국제평화의 추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논해보자면,

기본권 보장의 특색
1) 천부인권의 불가침성 강조
2) 평등권의 보장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근대헌법의 중핵이며, 특히 자유권의 보장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민 각자가 그 자유로운 활동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제한․구속받지 아니하는 권리인데, 우리 헌법은 ① 신체의 자유, ② 사회적․경제적 자유, ③ 정신적 자유, ④ 정치적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다. 이중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13조3 항, 제27조4항, 제28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4)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5) 청구권적 기본권의 보장
6) 참정권적 기본권의 보장
7) 기본권보장의 한계
국민의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2항). 또한 기본권은 국가긴급시에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그리고 비상계엄령 하에서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6조1․2항, 제77조3항). 그러나 거의 모든 기본권에 법률유보조항을 없애어 기본권보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규정을 두어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공동화(空洞化)를 막고 있으며(제37조 2항단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에 대한 국회의 사후승인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고,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예외적 조치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상기한 헌법13조 2항, 27조3․4항, 28조, 37조 2항 및 76조 1․2항, 77조 3항은 마지막장 참고란에 기술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2
제1절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2
제2절 헌법전문의 정신 2

제2장 본 론 3
제1절 신체의 자유의 연혁 4
제2절 신체의 자유의 범위 4
제3절 신체의 자유권의 분류 5
제4절 헌법12조 5
제5절 12조 1항(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적법절차) 6
1. 죄형법정주의 6
2. 법률주의 9
3. 적법절차 10
제6절 12조 2항(고문금지와 묵비권 보장) 11
1. 고문금지 11
2. 묵비권 보장(진술거부권) 11
제7절 12조 3항(영장제도와 적법절차) 13
1. 영장제도 13
2. 적법절차 18
제8절 12조 4항(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8
제9절 12조 5항(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19
제10절 12조 6항(구속적부심사제) 20
제11절 12조 4항(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21

제3장 결 론 22
참 고 23

본문내용

제5절. 12조 1항(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적법절차)
1. 죄형법정주의
(1)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에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 당시에 미리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무엇인지를 미리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공하고 법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다음의 2개 명제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②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이것은 독일의 법학자 포이에르바하가 남긴 “행위 시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그 이전에 확립된 법원칙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적법절차의 한 내용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오래 전에 확립되었고,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는 “법률은 엄격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행위 전에 제정, 공포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헌법이야기 오승철 저 태윤당 2011.6.14
헌법학신론 김철수 저 박영사 20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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