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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영해제도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1.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제법상 영해제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 의의
2. 범위
(1) 기선
(2) 측정방법
(3) 영해의 폭
(4) 대향, 대접하는 영해의 경계
3. 연안국의 권한
(1) 법적성질
(2) 내용
4. 국권의 제한
(1) 무해통항권: 연안국은 모든 외국선에 대해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보장해야한다.
(2) 재판관할권: 연안국은 일정한 경우 영해에서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본문내용

1. 의의

영토의 해안 또는 군도수역에 접속한 일정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영해는 해양의 일부로 원래 해양자유의 원칙이 지배했으나, 연악국의 권릭보호를 위해 영해제도가 탄생했다.

2. 범위
(1) 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려면 우선 영해의 폭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영해의 폭을 정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이 기준선을 기선이라고도 하며,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ㄱ) 통상기선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통상의 기선으로서 연악국이 공인하는 대축척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을 말한다. 여기서 저조선이라 함은 간조 시 육지와 해수가 접하는 선을 말한다. 또 원칙적으로는 통상기선인 저조선으로부터 측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직선기선 방법이 적용된다.
(ㄴ) 직선기선
의의: 영해의 측정방법으로는 통상기선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경우나 해안의 인접수역에 암초나 도서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기선 방법이 적당하다고 할수없다. 이러한 경우 가장 멀리 떨어진 도서나 암초의 외측면과 외측점 간을 직접 연결시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영해의 폭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선을 직선기선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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