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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제도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1.12.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제주지역자치경찰제도입니다.

목차

I. 서론
1. 국가 경찰 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II. 제주 자치 경찰제도
1. 제주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가. 추진 배경
나. 입법 과정
다. 제주 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

2. 제주 자치경찰 제도 운영 방안

3. 제주 자치경찰 제도의 문제점

4. 관련 기사

5. 외국의 자치 경찰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III. 결론

본문내용

<제주 자치 경찰제도>

I. 서론
1. 국가 경찰 제도의 의의
국가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는 현행 경찰제도는 시위나 폭동의 진압과 국가안보 및 사회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집권력, 전국적인 통일성, 정보의 집적과 교환, 전국적으로 유기적인협조 등의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치안 문제가 국가 경찰에 의하여 관리됨으로 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지방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어렵게 한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견지에서 기획하고 조정,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치안부분의 불리로 인하여 종합행정이 저해 되고 지방행정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할거행정의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지역치안수요에 대한 지역적 대응성이 저하된다. 중앙집권적인 경찰행정은 지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기보다는 중앙차원의 정치적인 행정수요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난다.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치안에 역점을 두게 되고 지방의 치안은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셋째로 주민참여 및 협조가 저조하다. 경찰행정이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의하여 행사됨으로 인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낮고 경찰행정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
넷째, 지역적인 특수성이 무시된다. 경찰행정은 그 특성상 지역의 특성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나 국가경찰의 획일성으로 인하여 경직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다섯째, 국가경찰의 과부하로 경찰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국가경찰이 지역적인 성격이 강한 치안과 방법문제까지를 모두 처리하게 됨으로서 국가경찰은 과부하상태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경찰은 정작 중요한 국가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기능장애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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