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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저작시기 2011.11 |등록일 2011.11.2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4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한미 FTA 국회 상정을 앞두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 그리고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표, 통계 등 최근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한미 FTA란 무엇인가?

한미 FTA 추진 경과

한미 FTA 최초 협상 타결 내용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내용

한미 FTA 재재협상 요청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 방안

본문내용

FTA의 정확한 의미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특정국가간에 관세와 기타 무
역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협정
FTA는 WTO 최혜국대우 원칙 (GATT 제1조)에 배치되지
만, GATT 제24조에서 예외로 인정
범위 : 주로 상품(농산물 포함) 분야의 관세 인하·철폐
9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
상거래/통신, 정부조달, 무역구제, 노동, 환경 분야
등 대상범위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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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최초 협상 타결 내용
상품 분야 ( 자동차와 섬유 포함)
양측 상품 관세 94% 3년 내 철폐
3000cc 이하 승용차, 자동차 부품 관세 즉시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3년 내 관세 철폐
관세 10년 내 균등 철폐
국내 자동차 보유 세제 3단계로 단순화
자동차 특별소비세 단일 세율 적용
미측 수입액 61% 상당 섬유제품 관세 즉시 철폐
일부 품목 원사 기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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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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