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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책임성질

저작시기 2010.07 | 등록일 2011.1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회사법기말

목차

1. 법정책임설
2. 불법행위책임설

1.주주제외설 (소수설)
2.주주포함설 (통설)

본문내용

상법 제 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크게 법정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로 나뉘어 있다.

1. 법정책임설
이사는 타인자격으로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그 직무 성질상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한 특수한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 750조)과 별개로 보아 양자간의 경합 인정.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존재하여야 함.
-제 3자에는 주주를 포함함.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으로 봄. 대판 2008. 1. 18, 2005 다 65579 (상법 제 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 766조 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 162조 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제 3자가 상법 제 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7항이 정하는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논거- 이사는 제 3자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일반법정책임설(다수설) 이사는 제 3자에 대하여 직접손해이든 간접손해이든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짐.
ii)특수법정책임설 이사는 회사에 생긴 손해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 3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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