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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제도’

저작시기 2011.01 |등록일 2011.10.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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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제도’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정보완 되었고 정책 방향 정립 및 추진체계 재편의 필요성으로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1987년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이후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범정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이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1항(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제13조 2항(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14조(국가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 시행)의 법적 근거에 의해 수립되어진다.
먼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청소년이 직면한 환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역량계발 여건 취약 분야이다.
여가시간 부족으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사회참여가 미흡하여,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등 새로운 지식창출 능력 배양 곤란
- 청소년의 공동체 활동 참가율은 미국은 21.4%, 스위스 6.1%이나 우리나라는 0.7%에 불과하다.(OECD,‘05)
-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입시공부 이외의 활동에 할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중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의 7~10시간이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시간은 1분;통계청 생활시간조사,‘09)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업에 대한 흥미는 저조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동기 부족
- OECD의 ‘09년 학업성취도 국제조사(PISA)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1~2위, 과학 2~4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성적을 기록한다.
- 이에 반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흥미, 자신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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