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토지매매 계약과정과 점검사항, 계약서 양식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1.10.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1. 매수인(買受人)의 정의
2. 토지 매매 계약시 구비해야할 서류
3. 토지 매매 계약시 점검해야할 사항
4.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내용
5. 토지매매계약서 양식

목차

1. 매수인(買受人)의 정의

2. 토지 매매 계약시 구비해야할 서류

3. 토지 매매 계약시 점검해야할 사항

4.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 내용

5. 토지매매계약서 양식

본문내용

1. 매수인(買受人)의 정의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는 쪽의 당사자를 말한다.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이전청구권(財産權移轉請求權)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代金支給義務)를 부담한다(민법 제563조). 상법상으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는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69조). 이와 같은 경우에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매매라 함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전이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諾成) ·유상(有償) ·쌍무(雙務) ·불요식(不要式) 계약이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이성이 있으므로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다만 농지는 일정한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농지개혁법 27조 1호).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