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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이슈에 따른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여성장애인 성폭력사례, 장애인 성폭력 현황, 도가니 친고죄폐지,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1.10.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4,500원

소개글

도가니의 열풍으로 장애인 성폭력의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도가니 영화의 흥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성폭력이 무엇이고 현재 장애인 성폭력의 피해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고,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도가니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도가니 이외의 성폭력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도가니 이슈와 함께 친고죄 폐지에 대해 다뤘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썻습니다. 참고 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및 장애유형별 성폭력 특성
1. 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2. 장애유형별 특성
3. 장애유형별 성폭력 특성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Ⅳ. 장애인 성폭력 피해 현황
1. 장애인 성폭력 발생 추이
2. 성폭력 사범 기소율
3. 지역별 장애인 성폭력 현황

Ⅴ. 장애인 성폭력의 원인 및 문제점

Ⅵ. 도가니 사건의 연도별 진행상황 정리(2005년-2011년)

Ⅶ. 도가니외의 장애인 성폭력 사례
1. 여성장애인 ‘일상속 성폭행’ 두렵다.
2. 시설장애인의 `억울한 죽음`, 이대로 묻히나
3. 공무원이 장애 소녀 상습 성폭행
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패륜가족 4명 `집유`
5. 대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솜방망이’ 판결
6.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고교생 16명, `보호처분`
7. 14살 장애인 성폭행 남성 항소심서 형량 높여 선고

Ⅷ. 도가니 이슈로 인한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1. 장애인 성폭행범 “저항 없었다”는 변명 이젠 안통한다.
2. 전문 변호사가 소송 대리

Ⅸ.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Ⅹ.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1. 성폭력 피해사실이 주변인에 의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는 피해자에 의해 드러나기보다 가까운 주변사람들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해자가 집요하게 협박하거나 절대적으로 비밀보장을 강요하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수치심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며 설사 피해사실을 어렵게 털어놓는다고 해도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화 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피해 장소 근처에 가는 것을 기피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과자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알 수 없는 분노와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또 평소 잘 쓰지 않던 ‘연애’,‘사랑해’,‘결혼’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며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사람인 경우가 많다.

성폭력은 흔히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친·인척(친부, 의부, 친형제, 형부, 고모부, 이모부 등), 동네사람, 복지시설 근무자 등 아는 사람에 의해 자행된다.(50%이상)
이는 피해자가 믿음과 신뢰, 친밀함,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해 심리적인 충격과 분노가 심각하며 성폭력을 사랑 받고 있는 것으로, 왜곡된 교육을 받았을 때는 가해자와이 관계나 상황, 나이에 상관없이 가해자에 대한 애착 감정을 형성하기도 한다. 가해자의 연령이 40~70대이고 비장애인이 많으며 연령, 학력, 경제 수준, 직업 등에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이었으나 피해자의 나이는 상대적으로 낮아 14~29세로 학생, 무직, 한 부모 가정 등 열악한 환경 등을 볼 때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위치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3. 범행 장소 및 피해자 유인 방법

발생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여러 장소, 시설 학교, 야외나 가해자의 집, 숙박업소, 모르는 장소, 직장, 기타의 순서이다. 특히 피해자의 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해자가 찾아가서 성폭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 방법으로는 친분관계 악용, 강제력을 사용, 과자나 돈으로 유인, 혼인빙자 강간, 기타 등으로 지적장애, 장애유형의 특성을 악용한 성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6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여성장애인 성폭력실태와 대안모색,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06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장애인 성폭행 급증…5년간 1천425건"(종합2보), 연합뉴스, 2011.09.30
장애인 대상 성폭력 기소율 비장애인 사범보다 낮다, 국민일보, 2011.10.03
부산, 장애인 성폭력 전국 1위 망신, 부산일보, 2011.09.30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패륜가족 4명 `집유`, 연합뉴스, 2008.11.20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고교생 16명, `보호처분`, 참세상, 2011.02.22
14살 장애인 성폭행 남성 항소심서 형량 높여 선고, 한겨례, 2011.10.07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동아닷컴, 2011.10.08
공무원이 장애 소녀 상습 성폭행, 연합뉴스 2006.08.02
시설장애인의 `억울한 죽음`, 이대로 묻히나, 뷰스앤뉴스, 2006.07.19
여성장애인 ‘일상속 성폭행’ 두렵다, 쿠키뉴스, 2005.10.27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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