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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댐 건설][영월댐 건설 갈등]영월댐 건설의 진행과정, 영월댐 건설의 갈등, 영월댐 건설의 반대입장, 영월댐 건설의 분쟁조정과정, 영월댐 건설의 문제점, 영월댐 건설의 쟁점, 영월댐 건설의 협상안 분석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영월댐 건설의 진행과정, 영월댐 건설의 갈등, 영월댐 건설의 반대입장, 영월댐 건설의 분쟁조정과정, 영월댐 건설의 문제점, 영월댐 건설의 쟁점, 영월댐 건설의 협상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영월댐 건설의 진행과정

Ⅲ. 영월댐 건설의 갈등

Ⅳ. 영월댐 건설의 반대입장

Ⅴ. 영월댐 건설의 분쟁조정과정
1. 과정 1: 건교부와 환경부간 갈등 및 대응행동
2. 과정 2: 지역주민 반대와 건교부 및 환경부의 대응행동
3. 과정 3: 환경단체의 개입과 건교부 및 환경부의 대응행동
4. 과정 4: 공식적 조정기관의 개입과 건교부 및 환경부의 대응행동
5. 과정 5: 정치권의 공식적 개입과 건교부 및 환경부의 대응행동

Ⅵ. 영월댐 건설의 문제점
1. 주장 1 : 환경이 파괴된다
2. 주장 2 :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된다
3. 주장 3 : 댐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는가?

Ⅶ. 영월댐 건설의 쟁점
1. 댐 건설 안전성에 대한 이견
2.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이견
3. 비경 수몰에 대한 이견
4. 물 부족 해소에 대한 이견

Ⅷ. 영월댐 건설의 협상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특히 대형댐 건설로 인한 문제에서 흔히 간과되는 것이 주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이주 문제이다. 세계 강 네트워크(International Rivers Network)의 통계에 의하면 댐건설로 인한 이주민은 전 세계에서 약 6억 명으로 추정된다. 이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론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다. 이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지역 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도시로 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보다 더 가난해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하면 주민들은 정부가 쥐어주는 몇 푼의 보상금을 받고 이주해야 했다. 또한 적은 액수의 정부 보상금이지만 대단한 목돈인 양 부풀려져 주민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농사나 갯벌에서 삶을 일구어 온 주민들이 대도시 생활에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고 많은 이주민들은 날품팔이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버렸다.
아니라 대형댐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요, 생존과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신적으로 영원한 실향인이 되지 않기 위함이며 개발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도회인들이 고향을 지키기 위함이며 잔여농가 환경을 잘 보존키 위한 환경보호운동이므로 원전건설이나 아스콘 반대운동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농사는 직업이다. 땅은 식량을 생산하는 보고이며 오늘날 우리가 농사지어 살고 또한 자자손손에 물려주어 대대로 이어져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그런 땅과 집과 대대로 이어온 재산을 강제로 이주시키는데 필요한 이주비 1천 2백만과 팔기 싫다는 전답가옥 등 재산권에 대한 보상비 등을 보상하면 그 후로는 정부에서는 나 몰라라 해오고 있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보완), 1997
수질개선기획단, 영월댐 조사결과보고서, 국무총리실, 2000
홍성만,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 영월(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6(1), 2002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 1997
한국수자원공사, 영월다목적댐 건설사업 기초 및 구조계산서(상권), 설계기준서, 1997
KDI, 중장기한국경제전망, 건설산업의 시장구조, 한국건설 21세기 비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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