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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윤리 사이버 모욕죄

저작시기 2011.08 | 등록일 2011.08.05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x)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인터넷과윤리 사이버 모욕죄

목차

1. 사이버 모욕죄?
2.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현행 법안
3. 사이버 모욕죄 논란점 짚기
4.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측 입장
5. 사이버 모욕죄 추진 시 방안

본문내용

1)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공간한정) + 모욕죄
<대한민국 형법 311조 모욕죄>에서
별도로 추가 마련된 항목.

즉,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사이버 모욕죄가 떠오르게 된 배경은?

2008년 10월 故최진실씨 자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여당은 일명
‘최진실 법(=사이버 모욕죄)’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 함.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 국내에서 현행법상 도입되지 않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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