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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과정의 개요

저작시기 2011.07 |등록일 2011.07.19 파일확장자압축파일 (zip) | 3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재개발 재건축 과정의 개요

목차

재개발? 재건축?
- 재개발과 재건축
-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의 진행절차
1 기본계획
2 정비구역, 정비계획
3 추진위원회
4 조합
- 시행자, 시공자
5 사업시행계획
6 분양신청
7 관리처분계획
8 이주 및 철거 및 착공
9 준공인가
10 청산 및 사업완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재개발 구역 지정
◎ 기본계획
1)기본계획의 의의
⑴정비기본계획이란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에 의해 시장(특별시장,광역 시장 포함)이 어느 지역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도시정비사업을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정한 계획을 말한다.
⑵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2)기본계획의 내용
⑴정비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며 10년을 주기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⑵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관한 설치 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도시정비의 목표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계획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⑶기본계획의 내용이 갖춰지면 14일 이상주민에게 공람하게 하고, 해당지방회의의 의견을청취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그 내용이 관보에 고시된다.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1.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의의
1)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역지정 절차와 요건 등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정비사업의 대상으로 갈라놓은 범위 또는 지역을 지정절차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 즉 대상지역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정비구역의 지정은 향후에 진행될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대상지역의 면적만을 확정하므로 향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으므로 세부계획내용을 정하는 것을 정비계획이다.
3)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분리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2.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1)기초조사 및 확인사항
2)주민공람 및 지방회의 의견청취
⑴내용: 시장 및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회의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비구역을 주민에게 알리 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 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 11조제1항)
⑵목적: 이 단계는 향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의 수요용 또는 매도청구 등 해당지역 주민의 권 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의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 지하고, 행정의 민주화 및 신뢰를 확보함과 아울러 자의적인 계획을 배제하고 타당한 계획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3)구역지정의 신청
4)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5)정비구역의 지정
6)고시 및 주민설명회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한다.
7)보고
8)경미한 사항의 변경

참고 자료

재개발․재건축사업 알고 합시다/ 윤영식/ 부연사
도시개발론/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보성각
재개발 재건축 이론과 실무/장찬익,송현진/ 명문사

교재
- 재개발·재건축사업 알고 합시다(윤영식, 부연사) 
- 도시개발론(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보성각)
- 재개발 재건축 이론과 실무(장찬익·송현진, 명문사)
- 재개발 재건축의 쟁점(최영동·고은아, 시우커뮤니케이션)

논문, 기타
- 주택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교고찰(이설우)
- 도시정비법의 이해(최영동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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