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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이기주의 현상과 사례

저작시기 2010.05 | 등록일 2011.06.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역이기주의현상에대한설명과 사례입니다

목차

1.지역이기주의현상의 의미
2.지역이기주의현상의 발생요인
3.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사례
4.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역이기주의 현상과 사례
1. 지역이기주의의 의미
지방자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지역이기주의이다. 지역이기주의는 특성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지역의식을 토대로 국가 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 그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님비현상*
`Not in My Backyard`라는 영어 구절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중독자, AIDS환자, 산업폐기물,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병폐를 수용하거나 처리할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현상을 정의하는 말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마약 퇴치센터나 방사능오염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자기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각 도시와 지방, 주마다 쓰레기를 남에게 떠맡기려고 하여 법정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핌피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어로 금전적 이익이 기대되는 지역개발이나 시설 입지 등을 둘러싸고 지역 간에 벌어지는 집단적인 행동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님비증후군(NIMBY:Not In My Back Yard)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의 한 형태인데, 과거에는 주로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증후군만이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성 사업에 손을 대면서 지역 주민이나 지방 행정부가 자신들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지역 내에 유치하려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유익한 시설뿐 아니라 혐오시설이라도 지역의 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는 님비증후군의 해결책으로 공평부담 기준이 적용되면서 더욱 확산되어 가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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