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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저작시기 2011.05 | 등록일 2011.06.21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23페이지 | 가격 1,125원 (25%↓) 1,500원

소개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목차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본문내용

청소년기본법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뒤 2004년 2월 법률 제7162호로 14차례 개정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이념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의 정의를 명백히 밝히고(제3조 1항, 2항)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 이념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가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관과 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며(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주요내용목적, 기본이념, 정의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정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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