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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제도(16)

저작시기 2010.01 |등록일 2011.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조회제도

목차

없음

본문내용

4. 조회제도(照會制度)

가. 의의 - 범죄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확인 범죄의 의심 있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평소 수집․분석하여 놓은 자료와 대조․확인함으로써 범죄사실 등을 확실히 하는 제도
※ 수배와의 구별 : 수배는 용의자의 발견 기타 사건의 수사자료 발견 및 조치를 의뢰하는 것, 조회는 용의자 또는 수사자료를 이미 확보한 후 진실로 범죄사실과 관계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나. 근거법규 - 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②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③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④ 범죄수사자료규칙 ⑤ 범죄수사규칙

다. 종류 - ① 범죄경력조회 ② 수사경력조회 지명수배(통보)조회
④ 장물조회 ⑤ 범죄수법조회 기타 : 신원확인, 여죄, 수배차량조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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