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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저작시기 2011.06 | 등록일 2011.06.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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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Ⅰ. 지방정부 기관구성 개혁

Ⅱ.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2. 심의기관으로서의 의회

Ⅲ. 행정감시인가 정책결정인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1. 지방정부 기관구성 개혁

현행 분리형 혹은 대립형 기관구성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기관간 균형과 견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에 큰 한계를 보여준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기관간 권한의 불균형으로 인한 단체장의 독주현상은 분리형 기관구성
의 취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패
권주의 투표행태는 지역별 정당독점구도의 확산과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어 정당정치를
통한 기관간 균형과 견제기능에 큰 한계를 노정시켜 오고 있다. 독점정당의 지역분할
구도는 지방선거가 지방정치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중앙정치의 영향과 중간평가적
성격을 의미하는바. 지방자치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동안 민선자치 10여 년의 경험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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