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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정리

저작시기 2011.06 |등록일 2011.06.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철도

목차

1. 벌금
1)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항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본문내용

벌금
78조(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조 2항(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 위반시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제 43조(누구든지 점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등)을 탁송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한 자.
2. 44조 1항(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자.
3. 48조 1호(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고 위험물을 운송한자.

< 중 략 >

과태료
가. 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읠 제외)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항, 3항, 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1회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에서 화재‧폭발‧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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