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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1.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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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약 등등

목차

없음

본문내용

<조약의 개념, 명칭의 의미 및 연방국가의 구성국간의 체결된 협정>
- 조약: 조약은 국제법 주체(⇒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의 협의로서 국제법을 규율 하는 것.
국가, 국제기구, 반란단체, 민족해방기구
-조약의 명칭
: 조약의 명칭이 어떠한 합의에 따라서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는 가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이 없다.
①협정 ②협약 ③의정서 ④헌장 ⑤규약
: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다. → ①협정 ②협약 ③의정서 등
: 조약은 법률과 같다.
①조약이 대통령(국가원수)의 비준을 거치는 조약 = 정식조약(법률과 같은 효력 - 국내법상의 효력)
②국가원수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조약 = 약식조약(명령과 같은 효력 - 국내법상의 효력)
헌법

법률

명령
→ 조약
①국제법상의 효력
→ [정식조약 = 법률] = [약식조약 = 조약]
②국내법상의 효력
→ 정식조약 = 법률 / 약식조약 = 명령
(1)조약 :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 ( 국가 = 국가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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