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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평가

저작시기 2010.08 |등록일 2011.06.1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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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산출물의 정의와 측정의 곤란:
정부의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양적으로 측정하거나 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② 독점적 생산:
정부의 산출물은 정부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산출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경쟁이 있을 수 없다.
③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정부산출물의 생산기술은 대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보통,
설령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하다
④ 최저선과 종결 매커니즘의 결여:
최종 정부산출물은 시장산출물에 적용되는
손익계산서와 같은 사업평가를 위한 최저선이 결여되어 있고,
또 정부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
이를 종결시킬 만한 종결매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실패의 원천
① 비용과 수입의 연계장치 결여:
시장산출물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매기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정부활동에는 비용과 수입의 연계장치가 경여되어
정부산출물의 적절한 양과 가치는 그것의 생산비용과 분리된다.
이는 결국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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