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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전략의 효율성을 위한 한미동맹의 협력방안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1.06.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확장억제전략의 효율성을 위한 한미동맹의 협력방안에 대한 방안

목차

1. 들어가는 말
가. 한국의 안보평가

2. 북한의 WMD
가. 군사도발
나. 북한의 진정 원하는 것은?
나. 북핵의 의도

3. 지난 날의 한미동맹의 대응
가. 6자회담, 그리고 평가
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4. 북핵에 대한 대응
가. 핵우산 정책
나. 확장억제 전략의 정의와 특징
다. 확장억제 전략의 한계점

5. 마치는 말
가. 전략의 효율성을 위한 협력방안
나. 북핵에 대한 한국의 대응

ㆍ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한국의 안보평가
작금의 대한민국은 북한의 천안함사태와 같은 군사적 도발과 핵·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북한은 동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대해 유사 선전포고를 거듭하는 등 수시로 군사적 위협의사를 공표해 왔다. 또한 북한은 위성으로 위장된 장거리 포켓을 발사하였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6자회담 탈퇴와 본 회담을 통해 도출된 모든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불능화가 예정된 핵 설비의 운영 재개를 선언하였다. 또한 과거 북한 스스로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해 왔던 비핵화 원칙이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또한 수년에 걸친 어려운 대화와 협상 끝에 남북 간에 체결된 경제 교류 및 기타 남북 협력에 관한 모든 양자 합의를 단칼에 폐지하였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역대 최대 그리고 최악의 카드를 뽑았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했으며 사용된 핵폭탄의 폭발 규모는 가장 큰 예상치를 적용할 경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과 맞먹었다. 이는 곧 동아시아의 안정과 안보를 헤치고 국제적 비확산 제도 및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군 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미국이 추친 중인 PSI(핵확산방지구상) 참여 결정을 발표한 대한민국을 겨냥하여 1953년 체결된 휴전 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 위협수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 맞아 다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마치 일종의 시위 혹은 기념 불꽃놀이를 연상케 하였고, 2주 후에는 “6자 회담의 영구 종료”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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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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