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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 A+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1.06.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하여 학설을 분류, 고찰 하였습니다.

목차

Ⅰ .
서 론
Ⅱ .
수사권 체제에 관한 비교
1 .
대륙법계
2 .
영미법계
3 .
우리나라의 수사권 체제
Ⅲ .
경찰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의
1 .
반대론
2 .
찬성론
Ⅳ .
경찰 수사권 독립논쟁의 검토
Ⅴ .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정권교체기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대한 찬반논쟁이 대두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당시부터 수사권독립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로 인하여 검찰 측에서는 상당한 반대가 있었다. 검찰측은 경찰의 수사독립권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거 검찰은 수사권 및 공소권을 가진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동법 제196조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의 수사 업무 시 초래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경찰력의 낮은 질적 수준 그리고 수사의 이원화를 방지한다는 것과 또한 선진외국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명목으로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앞서와 같이 현행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며, 경찰은 검찰수사업무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즉 검찰은 공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에 경찰은 민생치안에 관련된 사건과 사고의 수사에 대하여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많은 사건들은 경찰이 책임지고 판단하여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현수사행정체계상 경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에 송부되고 이를 검찰이 검토하여 필요한 지휘를 내리면 그에 따라 경찰이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그 후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여부를 결정짓는 체계이다.
수사권 논쟁의 뿌리는 앞서도 언급했거니와 정권교체기마다 있어왔으며, 그 뿌리는 건국초기 미군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치하에서 극심한 인권탄압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미군정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사법체제개혁을 과제로 삼아 ‘기소와 수사 분리’를 단행하였다. 즉 경찰은 수사기능을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업무를 부여하는 훈령을 발표하였던 것이다(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 그러나 이에 대한 법조계 반발과 일제식민경찰 재기용, 그리고 당시 이념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으로 종래 검사주재 수사구조로 퇴화하게 되어 기소권 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검찰이 독점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명백한 사실은 검찰은 경찰의 상위조직이 아니며 경찰은 검찰의 팔다리도 아닌 국민의 치안과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적인 행정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 행정관일 뿐인데 행정자치부 산하 행정기관의 고유 수사권한까지 간섭하고 지휘, 감독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자료

강용택원석호, 『형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3
김태곤, 「경찰수사권독립 논의의 공법적 검토」, 전남도립남도대학, 2005
김한창양승일, 「검, 경 조직의 수사권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3권 제2호, 2007
경찰청, 『수사권조정의 이해』, 2005
유인창, 「현행 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200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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