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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범위’ 러시아 입법례

저작시기 2011.06 |등록일 2011.06.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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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러시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사항은 「러시아연방에서의 최저생계비에 관한 연방법률」(제6조제1항)과 「국가의 사회부조에 관한 연방법률」(제7조제1항)에서 다루고 있다.

(러시아법률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개념 대신 ‘(국가의) 사회부조 수급권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상기한 러시아법률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범위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에 있어 개별가구의 소득인정 기준을 한국의 경우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하고 있으나, 러시아법률에서는 ‘가족의 1인당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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