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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1.05.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자치론 - 지방자치의 개념과 외국의 지방자치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1) 관치와 자치
(2) 집권과 분권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4) 오늘날 지방자치의 의미

2. 지방자치의 근거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제도적 보장설

3. 지방자치의 필요성

(1) 독재 또는 전제정치에 대한 방파제
(2) 정치의 지역적 실험
(3) 민주주의의 학교
(4) 민주적 사회개혁

4. 외국의 지방자치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영국형
(2) 미국형
(3) 독일형
(4) 소련형

5.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1) 미국의 지방자치
(2) 독일의 지방자치
(3) 일본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1) 관치와 자치

자치란 타치에 반대되는 말인데, 그것의 학문상의 의미는 남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 또는 개체가 타인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사와 힘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활동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인 또는 개체가 그의 생활·활동에 있어서 타율적 지배에 따르지 않고 자주적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율을 자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치의 개념을 한 나라의 생활·활동, 즉 정치와 행정에 적용할 때 이것을 정치적 자치, 곧 민주정치라고 한다.
민주정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관치인데, 이것은 정치와 행정이 민주주의적인 정치와 행정, 즉 스스로가 자주적·자율적으로 자기들의 공공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타율적인 정치·행정기구인 관료체제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을 뜻한다.
원래 관료체제란 중앙정부와 그 일선 지방행정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직업적 관료집단을 의미한다. 관치는 다름 아닌 이러한 관료체제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냐 관치냐의 차이는 지배의 주체가 누구냐의 구별이다. 즉 관치는 타율적이며 관치적인 데 반해서 자치는 자율적이며 자치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정치와 행정이 자치적이라고 할 때는 비단 중앙정부에서의 정치·행정이 자치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정치·행정이 자치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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