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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 참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민 참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분석

저작시기 2011.04 | 등록일 2011.05.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 참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민 참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
2.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Citizen`s Control)의 원리
3. 합의제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조건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 참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민 참여
1. 참여를 통한 자기결정
2.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당면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고(제31조 제4항), 이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렇듯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한다는 지방교육자치를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상의 지방자치를 뜻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 기관에 의한 자율과 책임 하에 교육관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자치)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권(자치)과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분권(자치)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교육이 중앙집권적인 행정적 규율에서 탈피하여 교육자치기관이

참고 자료

구자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김병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지방경찰제와 자치, 1998
교육개혁심의회, 10대 교육개혁, 최종보고서Ⅰ, 1987
이계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정윤길, 지방교육자치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편, 아태공법연구, 2000
조성일·안세근, 지방교육자치제도론 : 이론과 실제, 양서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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