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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제 경찰의 비교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11.05.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경찰의 주체를 중앙정부의 기구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로 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주로 국가경찰로서 중앙 집권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지방 분권적인 자치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제도는 이러한 양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따라서 대륙법계 제도와 영․미법계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는 절충형 경찰제도를 선택하는 국가도 있다.
여기서는 경찰 개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경찰 조직을 크게 국가경찰 조직과 자치경찰 조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와 특징 및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각 제도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경찰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Ⅱ.경찰개념의 역사적 개관
1.서언
2.중세의 경찰개념
3.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
4.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개념

Ⅲ.국가경찰과 자치제 경찰 비교
1.경찰제도의 결정 요인
2.국가경찰조직
3.자치제 경찰조직

Ⅳ.대표적 국가
1.미국(자치제 경찰조직)
2.프랑스(국가경찰 조직)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Ⅱ.경찰개념의 역사적 개관
1.서언
경찰의 개념은 사회의 변천이나 정치이념의 변천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사회의 분화가 단순한 상태이며, 정치적으로 군주독재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미성 숙된 시기에는 경찰은 국가, 국헌 바로 그것이며 무한정의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민주주의가 성숙되면서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와 아울러 사회봉사활동 까지 담당하게 되는 소위 민주경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2.중세의 경찰개념
경찰이란 용어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말경부터였으며, 1530년 아우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입법화되면서 "경찰개념은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경찰명령이 제정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공동체의 양호한 질서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었으며, 경찰대상에는 경제거래에 대한 규율(예건데, 독점, 관세, 용량과 무게, 가격, 생활필수품)과 사치, 직업교육, 종교행사, 도덕, 계약관계, 후견, 부동산 및 상속법 등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경찰개념은 17세기 이후에 사회적 환경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작용의 분화가 요청되면서 국가작용 전체를 의미하던 경찰로부터 사법, 행정, 군정의 분야가 분리되었고 경찰은 오늘날의 행정학상의 내무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참고 자료

조철옥(2000), 『경찰 행정학 : 이론과 실천의 만남』, 대영문화사.
이윤근(2001),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손봉선(2002), 『경찰조직관리론』, 대왕사.
이황우(2002), 『경찰행정학』,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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