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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저작시기 2011.04 | 등록일 2011.04.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관습헌법

목차

1. 개념

2. 관습헌법의 인정여부
(1) 불문헌법(관습헌법) 부정설
(2) 불문헌법(관습헌법) 긍정설

3. 관습헌법의 성립
(1) 실질적 헌법사항 (실체적 요건)
(2)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형식적 요건)

4. 성문헌법 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역할
(1) 관습헌법의 효력
(2) 관습헌법의 역할

5. 수도이전 판례

본문내용

<관습헌법>
1. 개념
헌법은 성문법전의 유무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분류한다. 성문헌법은 말 그대로 성문의 헌법전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말한다. 반면에 관습헌법은 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관련한 그 나라의 관습법의 총체이다. 관습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애매하여 규범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을 언제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실효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 관습헌법의 인정여부
(1) 불문헌법(관습헌법) 부정설
영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세계 모든 국가는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학적 근거로 관습헌법의 존재를 무시하는 견해이다. 버취는 유엔 통계를 인용하면서 영국을 제외하고는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습헌법을 부정한다. 훼아와 레벤슈타인도 영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간의 분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관습헌법을 부정한다.
(2) 불문헌법(관습헌법) 긍정설
통계학상의 분포의 적정성 문제와 성문헌법의 기구적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불문헌법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법학상의 분류가 반드시 통계학상의 분류기준에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의 분류는 통계학상의 부적정성에도 불구하고 법학상의 분류로서 그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오늘날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으로 그 개정에 있어 특별한 기구와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필요로 한다는 기구적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의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헌법제정 당시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3. 관습헌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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