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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규정

저작시기 2010.06 | 등록일 2011.04.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의 제한

목차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Ⅱ.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Ⅱ.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Ⅳ.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목적과 한계

본문내용

기본권의 제한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1. 기본권 제한의 개념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하거나 공익 또는 다른 사익을 위해서 기본권의 내용을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10조 제2문에 기본권의 불가침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37조 2항에는 기본권의 제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본권제한의 필요성
개인은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타인의 자유나 국가전체의 이익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기본권 혹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Ⅱ.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1. 자유권에만 한정된다는 견해
자유권 이외의 다른 기본권에 대한 법률은 이른바 형성적 법률유보로서 권리를 형성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자유권뿐이라고 한다.
2. 모든 기본권이라는 견해
다수 견해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으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의 대상은 모든 기본권이라고 본다. 또한 논리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은 법률로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해당 기본권의 축소는 곧 제한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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