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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요약) 법 과학 법 의학

저작시기 2010.09 |등록일 2011.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6,500원

소개글

범죄수사에 필요한 법 의학 과 법 과학부분의 중요포인트를 요약해서 직접 작성

목차

Ⅰ. 과학수사
Ⅱ. 법 과학

본문내용

Ⅰ. 과학수사
1. 과학수사의 의의
1) 과학수사: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활동에 과학적 지식·기술과 감식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수사
2) 협의의 과학수사와 광의의 과학수사
-협의: 과학을 이용하는 수사. 과학기술·과학적 지식 또는 과학기기 및 시설의 과학이용
-광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수사. 객관성과 확실성 및 효율성이 반영된 수사.
3) 과학수사의 진행과 법 과학
-과학수사 진행: 자료수집→자료검토→범인추정→수사방침의 수립→검증
-법 과학: 과학수사를 직접 뒷받침하는 과학. 일반적으로 과학적 관찰과 실험 등을 통해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과학.
-과학수사: 수사방법의 개선방법. 과학적 방법을 이용·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
2. 과학수사의 중요성
과학수사를 통해 경찰수사력을 강화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이바지하며 진술위주의 수사를 지양하여 인권보장과 객관성, 정확성이 부여된 감식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증명을 실현할 수 있다.
3. 과학수사의 내용
1) 과학을 이용하는 수사
생물학·화학·물리학·생화학·독물학·혈청학 등 자연과학분야의 지식과 범죄학·사회학·철학· 논리학·심리학 등 사회과학적 지식이 총동원된다.
2) 수사방법에 있어 과학적으로 행하는 수사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추리를 하고 그 추리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수사방법 역시 과학화 가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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