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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이슈 선택하여 그에 대한 현황 및 발전방안 제시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11.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이슈 선택하여 그에 대한 현황 및 발전방안 제시

목차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현황
3.발전 방향
4.마치며
5.출처

본문내용

‘세대 간 효의 품앗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시설 입주, 재가도우미 파견 등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자가 할 수 있다. 이 때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이중 1,2등급은 원할 경우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3등급까지는 재가시설의 목욕, 간호, 단기 보호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등외 판정자들도 기존 ‘노인 돌보미’와 같은 지역 복지서비스는 제공받게 된다. 그동안 노인의 질병 치료 및 부양에 대한 책임은 가족 내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요양부담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46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인구의 95%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빠른 인구 노령화의 진행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장재혁(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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