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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특성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1.04.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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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자어음의 특성
I. 전자어음의 개념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1.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다. 법 제 1조는 목적으로서 ‘이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어음이 어음법상 약속어음을 전제로 하되, 발행과 양도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종전의 어음법상 규율상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으로 제한하고, 환어음과 수표는 전자화에 제외하고 있다. 이는 전자어음이 기업간의 어음에 의한 지급거래의 편리를 위해 구상된 것으로 환어음의 경우 무역거래에서만 이용되고 국내거래에서의 이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어음이다. 전자문서로 발행되고,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어음의 제시, 상화청구 등의 권리행사가 행해진다. 이 점이 유체물인 종이어음과 본질적인 차이점이다. 이러한 전자문서라는 특징에서 전자어음법의 존재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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