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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1.04.2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경찰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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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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