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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한계

저작시기 2011.03 | 등록일 2011.03.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본권 제한의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1. 헌법적 한계의 개념
2. 헌법적 한계의 의미와 기능
3. 헌법적 한계에 관한 우리헌법 규정

Ⅲ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법률유보의 의의와 기능
2. 법률유보의 종류

4.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
1) 일반적인 법률유보 형식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2)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의 문제

Ⅳ 기타의 제한형식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본권을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이해하는 법실증주의뿐만 아니라 결단주의와 동화적 결단이론도 합리적인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적 가치질서의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현대의 대다수 헌법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기본권 제한의 기준과 방법 및 한계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함부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의 한계를 처음부터 헌법의 개별적인 기본권조항에서 명시함으로써 입법권자가 갖는 재량의 여지를 줄이거나,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헌법직접적 제약과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Ⅱ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헌법직접적 제약)
1. 헌법적 한계의 개념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국가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때때로 개별적인 기본권의 한계를 함께 기본권 조항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라고 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는 말하자면 헌법 제정권자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기본법에서 `타인의 권리를`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와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신장의 자유`(제2조 제1항)를 보장하는 것 등이나 우리헌법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명시한 것(제21조 제4항) 등이 헌법적 한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적 한계의 의미와 기능
입법권자는 헌법제정권자가 정한 기본권의 한계 내에서 그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제정권자가 이미 정한 기본권의 한계를 단순히 선언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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