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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확대에대한 찬반의견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1.03.2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CCTV설치 확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견을 하나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같이 나와있어 토론 주제를 정하시거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조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반대측
(1)서론
(2)본론
-사회적 관점(사생활침해)
-경제적 관점(막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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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론
‘빅 브라더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말이다. 『1984』는 1949년에 발표된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소설 속 인물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24시간 철저히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조지 오웰이 미래를 예견하는 가공할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것인지, 정보화를 통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꿈꾸는 현 시대의 이면에 빅 브라더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의 감시·통제시스템인 텔레스크린이 CCTV로 불리고 있을 따름이다.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현장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할 국가기관인 공공기관에서 뚜렷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CCTV를 설치해 일반인들을 촬영하고 있었고, 서울시청, 강남구청, 한국도로공사, 정부청사 등 14개 기관에 설치돼 있는 12,778대의 CCTV를 조사한 결과 전체조사대상의 79.5%가 줌, 회전, 음성녹음 등의 불법 특수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주체가 CCTV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율도 64%에 그쳤고 개인화상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일을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CCTV 13만여대 중 10%에 불과한 숫자를 조사한 결과가 이정도이니, 전체적인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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