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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경찰제도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1.03.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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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제도의 유형
1)본질 및 제도에 의한 분류
2)존립목적에 의한 분류
3)권한행사 시점에 의한 분류
4)서비스내용에 의한 분류
2. 대한민국의 현행 경찰제도
3. 대한민국의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
1) 경찰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및 실질적 권한의 문제
2) 경찰의 중립성 문제
3)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일반법 내지는 일반조항의 결여
4. 바람직한 경찰제도의 방향
1)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2)수사구조의 개혁(수사권 독립)

Ⅲ.맺음말(나의 생각)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찰도 이제 정권유지를 위한 경찰로부터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그 첩경은 정권을 위한 국가경찰을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본연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도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요컨대 경찰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주민의 통제에 의하여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경찰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치안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 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즉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체제’, 이러한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이다.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현행 국가경찰제하에서 경찰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의 반응보다 지방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유지의 책임감이 강화된다. 경찰업무의 중점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역공동체 정신과 지방 실정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실시한다면 자치경찰의 조직구조와 인사․관리․권한배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각 국가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이에 따른 국민적 요구로 우리나라가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있기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민주봉사화를 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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