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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엄,환어음,수표 비교

저작시기 2011.03 |등록일 2011.03.2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차이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총설
어음법의 구성은 환어음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어음법을 기초로 한 통일조약을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약속어음의 이용도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으로서 환어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음법과 수표법의 규정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어음은 신용수단인 데 비하여 지급수단으로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환어음과 수표는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다.
Ⅱ. 약속 어음과 환어음
1. 주된 의무자
약속어음은 발행인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어음관계의 당사자는 발행인과 수취인 등 2인이며, 발행인은 주된 의무자로서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환어음의 발행은 주된 의무자가 아니라 지급인에게 소구의무를 지는 상환의무자에 불과하고 지급인은 인수한 때에 비로소 인수인으로서 주된 의무가 된다.
2. 만기전의 소구
환어음의 경우에는 인수거절에 의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데(어음법 43조 1항) 비하여,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없고 인수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수거절에 의한 소구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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