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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저작시기 2011.03 |등록일 2011.03.2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과 재정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의 하나로 2005년도에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 함께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그 중 지방이양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일정부분의 재원을 지원하는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하였다.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05년도 0.83%)로, 현재의 계획으로는 2005~2009년의 5년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2005년부터 정부는 149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하여 분권교부세만을 교부하고 있다.2005년에 지방이양으로 결정된 149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9,581억원이며, 이 중 88.24%에 해당하는 8,454억원을 분권교부세로 교부하고,나머지 11.76%에 해당하는 1,127억원은 지방의 담배소비세 인상분 수입으로 충당토록 하였다. 2006년도의 분권교부세 총액은 2005년의 8,454억원보다 18.6% 증가한 1조 24억원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은 수요 대비 분권교부세 총액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과 재정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이의 하나로 2005년도에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 함께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그 중 지방이양 사업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일정부분의 재원을 지원하는 분권교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05년도 0.83%)로, 현재의 계획으로는 2005~2009년의 5년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정부는 149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하여 분권교부세만을 교부하고 있다.
2005년에 지방이양으로 결정된 149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9,581억원이며, 이 중 88.24%에 해당하는 8,454억원을 분권교부세로 교부하고,나머지 11.76%에 해당하는 1,127억원은 지방의 담배소비세 인상분 수입으로 충당토록 하였다. 2006년도의 분권교부세 총액은 2005년의 8,454억원보다 18.6% 증가한 1조 24억원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은 수요 대비 분권교부세 총액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정제도의 하나라는 점, 도입 2년차인 점,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이양의 문재점이 노정되고 있는 점, 운영과정의 문제점, 향후 지방교부세에 흡수, 통합되는 점등에서 현재의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등이 논의로 등장하고 있다. 분권교부세제도는 지방이양사업의 효유적 추진장치임과 동시에 지방재정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제도설게, 운영실태 및 그동안에 발생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향후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점이 있다.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2006년도 예산개요 참조
서정섭, 조기현,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미발표 자료)
임성일, 조기현, 서정섭, “분권교부세제도와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기능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통권 19호),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 KRILA Focus(2006-01(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정책대응”, 자치발전,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 2005-2006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2005-2006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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