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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재판 발표

저작시기 2010.11 |등록일 2011.03.2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5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민중재판제도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중 재판 제도
민중재판의 의의
재판권이 법관 등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된 민중에게 부여된 사법제도를 민중 재판 이라 한다.
민중재판은 직접민주주의 국가인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발원 하였다.
민중 사법 참여 제도의 연혁
고대 그리스 문명을 시발점으로 하는 소수 직접 민주주의를 근원으로 하는 사법참여
로마로 이어져 로마의 독특한 공화주의共和主義와 결합하였고 이후 서양문명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구성
중세 노르만-바이킹족의 의사결정을 근원으로 하는 사법참여
미국 역시 이 관습에 충실했으므로 이런 의사결정의 전통과 관습이 영미법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
민중 재판의 연혁 - 고대사회
그리스와 로마의 민회 및 평민회의 의결은 전문적인 법률가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민들 사이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하는 형식이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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