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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_노동조합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1.03.1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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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1. 한국 공무원노조의 발전과정
2. 한국 공무원노조의 현황

Ⅲ. 찬성과 반대 의견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Ⅳ. 결론 - 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의
공무원노동조합이란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그 외에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인 목적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조직구성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노조의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달성하는 방법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권익을 집단적으로 결집하여 표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나현. (2007).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의 특수성, 즉 공무원은 직무수행의 특수성, 업무의 공공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는 등의 논리로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노동자 수준의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았었다. 현행 헌법 제 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의 주체를 입법부가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현업부서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정보통신부. 국립의료원 소속의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집단행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 및 행정 대내외적인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도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무환경을 위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였다.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을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오늘날 각종 제도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찬성 측으로 기운 의견) (이건 뺄 건가요?)이에 여러 선진국은 공무원단결체의 순기능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한다.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를 결성하여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기. (2006). 「공무원과 노동인권」. 한국학술정보원.
3.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논쟁이 되는 이유

참고 자료

김재기. (2006). 「공무원과 노동인권」. 한국학술정보원.
나현. (2007).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노광표·홍주환. (2008).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2). 「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이달휴. (2009). 「공무원의 노동3권제한과 공공복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이희성. (2009).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익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세계일보 웹사이트 http://www.segye.com/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kgeu.org/
조선일보 웹사이트 http://news.chosun.com/
한겨레신문 웹사이트 http://www.hani.co.kr/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p.204 2-4-3-1. 공무원단체 가입현황, 2008.
헌법재판소 판례 2003헌바51, 200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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