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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9.03 |등록일 2011.03.1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

목차

Ⅰ. 서 론 ……………………………………………………………………………………2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2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격 ……………………………………………………………3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3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념 ……………………………………………………………4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4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모형 및 추진전략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 모형 설계 ………………………………………………6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시스템 설계 ……………………………………………7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건 …………………………………․․․8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 사례
1. 브라질의 사례 …………………………………………………………………………8
2. 광주 광역시 북구의 사례 ……………………………………………………………9

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10

*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예산편성과정은 여전히 공무원과 행정기관 중심의 폐쇄적 의사 결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료정치에 의한 예산편성 과정은 내부효과와 공공조직이 사적목표를 추구하고 공공 목표를 경시하는 부정적 효과를 말함.
목표대치현상과 같은 관료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킨다. 또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일부집단의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공무원 및 행정기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료실패와 정부실패를 통제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즉,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모형과 추진 전략,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1. 국내문헌
1) 단행본
이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2) 논문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0권 제1호(2005).
______.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과 성공적인 도입·운영전략.”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 세미나」(2005).
______.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法律行政論叢」. 제 23집 제 2호(2003).
임 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2007)
2. 기타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www.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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