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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1.03 |등록일 2011.03.15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규범의 개념, 규범과 규범문법, 규범과 규범충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투자규범, 기독교윤리규범, 검약생활규범, 반상차림규범 분석

목차

Ⅰ. 규범의 개념

Ⅱ. 규범과 규범문법

Ⅲ. 규범과 규범충돌

Ⅳ.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투자규범
1. OECD 투자규범의 개관
2. OECD 투자규범의 주요내용
1)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2)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3. OECD투자규범에 대한 평가(포괄적 투자규범으로서 일관성이 결여)
4. 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1) 기존 OECD 투자규범의 강화방안
2) 신규 투자자유화 조치
3) 투자보호
4) 분쟁해결절차
5) 비회원국의 참여 및 제도적 문제

Ⅴ. 기독교윤리규범

Ⅵ. 검약생활규범
1. 가정의례에서의 검약생활규범
2. 일상생활에서의 검약생활규범

Ⅶ. 반상차림규범
1. 밥상의 실제
2. 한국의 반상은 좌식차림
3. 반상 대접하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규범의 개념
흔히 규범을 ‘인간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하나의 행위규준’으로 이해하고 별 다른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정의를 위하여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 더구나, 규범은 법과 같은 규정 뿐 아니라 게임의 규칙, 문법규칙과 같은 규칙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지시로, 정의와 같은 이상적인 규칙으로도 등장하며, 또 같은 유형의 규범들조차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조차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리하여, 아직까지 그 의미에 대한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종종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도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규범은 이질적인 유형을 포괄하는 집합적인 개념이고, 또 규범을 분류하는 경계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규범에 대한 개념정의에 앞서 다양한 규범들 중에서 우리가 논의대상으로 삼는 규범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규범은 법학 뿐 아니라 사회학, 언어학, 윤리학, 논리학 심지어 미학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천과학규범과학으로서의 법학에서는 인간인 규범제정자가 인간인 수범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지시하는 규정(Vorschreibenprescription)으로서의 규범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규범(Norm)이라는 말은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규범개념은 19세기 독일국법학에서 법규개념과 관련하여 법이론법철학의 주요문제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한동안 규범의 본질을 둘러싸고 명령(Imperativ)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판단(Urteil) 내지 가언적(hypothetisch) 판단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규범을 신, 이성, 또는 주권자의 의지에 바탕한 명령으로 이해해왔으나, 초기의 켈젠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법규범을 구성요건과 조건화된 효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판단으로 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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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맹용길, 기독교 사회윤리, 기독교문사, 1975
신헌섭, 규범이론의 근본문제, 1989
이영미, 규범류를 통해 본 조선조 가정의 경제생활에 관한 일고찰, 소비생활연구, 제7호, 1991
이초식·피세진, 가치·규범·의사결정의 논리연구, 철학 제14집, 1980
임홍빈, 한국어 사전에서의 규범성, 1998
황산덕, 법철학과 형법의 제문제
Donald Johnston(OECD 사무총장),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세계경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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