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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국가안보론, 우리나라 안보정책 발전방향

저작시기 2010.09 |등록일 2011.03.1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가안보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국가안보론에대해>
<우리나라의 안보정책 발전방향>
<각 개념의 정리>
1. 국가이익
2. 군사력
3. 자력방위
4. 군사동맹
5. 군사혁신
6. 위기관계
7. 공동안보
8. 협력안보
9. 평화유지군
10. 군사외교
11. 군비통제

본문내용

<국가안보론에대해>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론은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국가안전보장론은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무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이러한 무력을 기획, 건설, 유지, 관리, 운용, 통제, 제한, 감축, 제거시키는 방법에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특징은 국가안전보장론과 군사론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안전보장론은 군사력 사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만 전통적 군사과학(군사전략과 전술)과는 다르며, 국제정치 및 외교정책과도 다르다는 점이다. 전통적 군사과학과 다른 점은 안전보장학은 안전보장정책(군사력 수준, 무기체계)결정과 국가 간의 안보문제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리고 국제정치와 외교정책론과도 다른 점은 안전보장학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군사력의 역할과 군사기술의 의미를 보다 강조하고 국제관계보다는 보다 정책문제를 취급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안보정책 발전방향>
한반도의 통합에서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경우 가정할 수 있는 안보위협은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에서 오는 불안정 상태이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제까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되어왔고, 이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해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군사력 수준이 주변 강대국들과 비슷하거나 강력한 중급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강압외교는 힘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시행하는 외교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으로부터의 무력시위는 강압외교가 아닌 군사침략으로 인지된다. 자주외교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력시위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불안정은 한국의 아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위협요소가 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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