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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의 의의

저작시기 2010.04 | 등록일 2011.03.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특별권력관계의 그 성질 종류 등에 관한 것을 정리한 보고서

목차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의 발달

3.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
1.제한적 긍정설
2. 특별권력관계부정설

3.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
(1)일반적 부정설
(2)개별적 부정설

4.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5.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1)공법상 근무관계
2)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3)공법상 특별감독관계
4)공법상 사단관계

6.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성립
① 법률의 규정
② 상대방의 동의
(2) 소멸

7. 특별권력관계의 한계

본문내용

특별권력관계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일반권력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기하여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방이 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타방은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 즉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특별한 공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포괄적 지배 복종을 내용으로 하며 그 범위내에서 법치행정원리의 적용이 제한을 받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국가 및 공공 단체와 공무원, 국립대학과 학생과의 관계 따위이다.
2. 특별권력관계의 발달
19세기 후반의 입헌군주정의 등장을 배경으로, 독일 외견적 입헌군주제 아래서 창출되었다. 이때는 일반권력관계에 적용되는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는 처음에 행정권의 특권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위하여 맹목적인 충성과 절대적인 복종을 서약하는 절대주의적 관료단의 존재를 법형식적으로 합리화하는 법적 외장이었다. 즉 간단히 정리해보면 법률유보의 원칙이 제한되고, 기본적 인권보장이 제한되었으며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이러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별권력관계긍정설, 부정설, 수정설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적 검토를 요구하게 되었다.
3.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
특별권력관계론은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종래의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을 비판하면서도 극히 제한적으로나마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권력관계론 자체를 부정하는 특별권력관계 부정설로 나뉜다.
1.제한적 긍정설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법률의 구체적 수권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특별권력관계론을 유지하려는 견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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