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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일제 강점기의 조선 통치 정책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11.03.10 | 최종수정일 2016.03.08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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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한일합방 과정과 그 내용
대한제국은 멸망, 한반도는 `조선`이라는 일제의 한 지방으로 바뀜
1_일본내각이 한국병합에 관한 건을 의결(1909.3)
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병합한다.
②합방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호국 체제를 강화해 나간다(이등박문이 죽음으로써 합방이 앞당겨 짐은 가능)
2) 병합후의 한국에 대한 시정 방침결정의 건이 내각회의에서 의결(1910.6.3)
①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의 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선인은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조차 받지 못했음, 조선을 다스리는 권한은 천황의 대권에 의한 통치
② 총독 통치를 실시
총독은 천황에 직속.
총독(식민지 지배의 절대 권력자 초대, 총독에는 寺內正毅 이후 8명의 조선 총독이 교체됨)의 권한 : 정무 총리권, 군사관할권, 법령 제정권, 명령권, 사법기관 감독권
지방행정 조직은 전국을 13도 12부 327군 으로 나눔. 도장관을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 그 밑에 조선인 참여관을 두어 친일파 우대, 조선 총독부 본부의 관리는 상하 막론하고 대부분 일본인 총독의 자문기관으로서 중추원(고문에는 이완용, 송병준등 합방의 장본인들 임명 ,허울 뿐)을 둠
③ 조선 총독부의 회계는 특별회계를 한다. (일본수준의 재정을 쓰면 일본에게 이익없을 가능성 있음. 조선인의 지지에 의해 합방되는 것처럼 일진회(이용구, 송병준 등 친일파) 로 하여금 합방 여론(합방 촉진 성명을 내게함 )을 일으키게 함, 동양평화와 조선 평화를 위해 합방되어야 한다.
3)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1910.8.29) :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寺內正毅 사이에 8개조 조약이 체결 공포
조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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